지난해 4월 경기도 양주에서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만 12살 A 양,<br /><br />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가해자들에게 '혐의가 없다'였습니다.<br /><br />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동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A 양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'심리상담소견서'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IQ 74,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수준으로 표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렵다는 것.<br /><br />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인 장애 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A 양 사건은 지난 2014년 가출한 뒤 20~30대 남성 7명에게 성폭행당했던 이른바 '하은이 사건'을 떠올리게 합니다.<br /><br />당시 만13살 하은이는 IQ 70 정도로,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때도 경찰과 검찰은 피해 상황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성 매수 혐의만 적용했는데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[이경환 / 당시 '하은이' 측 변호인 : 경계성 지적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의 특성을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 못 하고 판단을 충분히 못 해서 성폭력으로 인정해야 할 사건을 성매매로 보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….]<br /><br />막다른 길에 막힌 A 양 가족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들이 이틀, 사흘 간격으로 또 다른 가해자를 끌어들여 성폭행을 계속했는데도 경찰이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달라진 시각으로 결과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립니다.<br /><br />YTN 박기완입니다.<br /><br /><br />[반론보도] 〈"경계성 장애아인데 가해자 말만 믿고"...'하은이 사건'과 판박이〉 관련<br /><br />본 방송은 지난 8윌 10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'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·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및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였고, 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측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'불송치 결정'을,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'송치 결정'한 바,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처리한것 은 아니다"라고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8110937525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